Jusi Jhon의 世界觀

1.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란?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란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 및 모바일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이다. 컴퓨터로 조회를 하려면 키보드보안 및 화면캡쳐방지 시스템 등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므로 번거롭다. 그래서 모바일 앱인 성범죄자 알림e앱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2. 성범죄자 알림e앱 사용절차는? 간단한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동의 및 본인 실명인증 절차를 거친 후 바로 이용이 가능하다. 성범죄자 알림e앱을 통하면 공인인증서나 별도의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즉시 열람이 가능하다. 이 점이 성범죄자 알림e앱 최고의 장점이다. 3. 어떠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범..

1.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란 아동ㆍ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는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로부터 일정기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8조, 제60조 및 제67조) 취업제한 기한은 법원이 형사 판결에서 형을 선고할 때 병과하는 취업제한 명령 기간 동안이다. 최대 10년까지 취업제한이 가능하다. 2. 취업제한을 받는 성범죄의 종류는? 아동·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추행 관련 범죄, 디지털 성범죄, 성매매 범죄 등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추행,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1. 아동 청소년의 성매수 신고 포상금 제도란? (근거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9조)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부족한 청소년들에 대한 성적 착취이고, 청소년들의 정상적인 심신의발달에도 큰 악영향을 준다. 또한, 자기 보호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은 성매매 과정에서 추가적인 범죄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2012년부터 아동청소년 성매수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함.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아동ㆍ청소년이라" 함은 2022.1.1기준으로 2004.1.1 이후 출생자를 말함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를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여성가족..

Q 2021년에 의료비 지출 후 즉시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2021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후, 해를 넘겨 올해(2022년)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작년 연말정산 또는 금년 연말정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방법 1: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에, 연말정산 확정(경정)신고를 하면서, 올해 수령한 실손보험금을 2021년도 의료비 세액공제액에 반영할 수 있다. 즉 2021년도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을 차감해서 세액공제액을 감액시키는 것이다. 방법2: 2021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전년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이후 청구·수령한 실손보험금은, 수령한 연도의 의료비에서 공제' 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2021년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202..

아침에 몇 년만에 KT IPTV 구매내역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상당히 오래 전 구매했던 EBS 키즈월정액 구매가 계속 갱신되면서 요금이 청구되고 있었다. 이런 황당할 데가 있나.... KT 뿐만 아니라 다른 IPTV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핸드폰 부가서비스가 무기한 계속 사용되는 것처럼 IPTV의 월정액 컨텐츠 구매서비스도 계속 갱신되고 있었다 ㅠㅠ 요금 영수증은 전혀 확인해 보지 않았고, 월정액 서비스를 구매한 사실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이용료는 계속 내고 있었다니 황당할 따름이다.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요금 상세내역이나 IPTV 상의 구매내역을 확인해야 겠다고 다짐한다. 참고로 마이 케이티(KT) 앱상에서 컨텐츠 구매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그 방법을 소개한다. 마이 케이티 앱에 ..

주택을 임대해서 수입을 얻는 사람은 2019년 임대소득귀속분부터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 수입을 얻더라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간 임대료의 0.2%의 가산세까지 부과되므로 소득세법상으로는 당연히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맞다. 자세한 혜택은 아래 표를 참조하면 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낼 때 걱정되는 부분은 사업자 등록으로 인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이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매달 많게는 수십만원에 이르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 표를 보면 사업자 등록시 소득..

급변하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생각만 하다보면, 주위를 둘러볼 마음의 여유를 잃게 된다. 나 자신의 경우도 언제부터인가 나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생활하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심을 잃고 살았던 것이 아닌지, 나의 잘못을 느끼게 된다. 그것도 안타깝게도 관계가 서먹해지거나 소홀해진 후에. 이럴 때 다시 한 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해 본다. 내 마음과 이성을 동시에 옳은 방향에 놓이도록 관리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나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과 나의 우주,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과 그들의 우주, 양자를 잘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다시 한 번 고민해 본다. 거경궁리(居敬窮理): 주자학의 수양의 두 가지 방법인 거경과 궁리. 거경이란..

더닝 크루거 효과는 코넬대 교수인 데이비드 더닝과 그의 제자 저스틴 크루거가 여러 실험을 통해 처음 발견했다. 그 중 하나의 실험의 예를 들면, 각각 역량이 다른 마흔다섯명의 학생들에게 논리적 추론 문제 20개를 주고, 이 중 몇 문제나 맞힐 수 있을지 물어본 후 실제로 테스트를 진행했다. 그 결과 역량이 하위 25%에 속한 학생들은 문제 20개 중 평균 14.2개를 맞힐 수 있다고 예측했는데 실제로는 9.6개 밖에 맞히지 못했다. 실제 실력보다 자신을 매우 높게 평가한 것이다. 반면 역량 상위 25%의 학생들은 20개 중 14.0개를 맞힐 수 있다고 예측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많은 16.9개를 맞혔다. 연구자들은 능력이 부족할수록 자신의 실력을 과대평가하는 반면, 진짜 실력을 갖춘 사람들은 자신의 부..

마진 콜(margin call)은 금융시장에서 선물거래를 중개하는 회사가 당일 결제를 매일 정산하여 선물 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을 증거금에 반영하고, 손실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여 유지 증거금이 부족한 경우 증거금을 채워 넣도록 고객에게 요구하는 일이다. 금융시장에서 자기 자금 비율이 투자 이전에 정해 놓은 유지 증거금 비율보다 떨어졌을 때, 자기 자금 비율을 초기 증거금 비율까지 올려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화 마진콜은 한때 미국의 4대 투자은행이었던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을 다룬 영화이다. 리먼 브라더스의 실제 사례를를 모델로한 주요 투자 은행의 24시간을 무대로, 2007년에 발생한 세계금융위기에 초점을 맞추고 금융 위기 사이에 직원들이 취하는 행동이 그려진다. 파산한 리먼 브라더스는 투자은행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