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i Jhon의 世界觀

최근 보이스 피싱 범죄는 비대면으로 돈을 받는 형태의 범죄가 줄어들고, 대면으로 직접 현금을 받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그 이유는 피해자의 피해금 환급 절차를 통해 피해금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이스 피싱 피해금 환급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보이스 피싱 피해금 환급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피해구제 신청)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ㆍ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요청 (지급정지)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입금내역 등을 확인 후 계좌 전체에 대하여 지급정지 (채권소멸절차)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후 금감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이 약간 넘는 기간 동안, 스토킹 피해에 대한 112신고는 총 7538건이 접수됐다고 한다. 하루 평균 약 105건 꼴로 매일 100건이 넘는 신고가 들어온 셈이다. 이 중 총 880명의 피의자가 검거되고 58명이 구속되었다. Q 그럼 과연 어떠한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가? A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

Q 이혼 당시에 서로 합의하거나 법원의 결정에 의해 정해진 양육비를 받지 못해서 고민인 분이 많은 것 같다. 특히 유책 배우자가 이혼 후에도 자녀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인 만 19세가 될 때까지는 지급해야 한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 1. 먼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가 있다. * 가사소송법상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란? -개정 가사소송법(2009. 11. 9. 시행)에 도입된 제도로서, 장래의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장래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특수한 제도입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그 주요내용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Q 이혼시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결정된 양육비는 감액이 가능할까? 또는 증액이 가능할까? A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다만, 기존의 쌍방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을 구하는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할 것이고, 법원에서는 양육비 변경 시에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게 된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증액 또는 감액 모두 가능하다. 과거에는 ‘가정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은 2021년 10월 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2016∼2020년) 하이패스 미납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348억원(1,429만건), 2017년 412억원(1,617만건), 2018년 466억원(1,816만건), 2019년 509억원(1,929만건), 2020년 518억원(1,994만건)이다"고 밝혔다. 하이패스 이용률이 2016년 75.9%에서 2020년 85.2%로 늘어남에 따라 미납 발생액수와 건수 모두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같은기간 20회 이상 상습미납건수도 340만건에서 590만건으로 1.7배이상 늘어났다. 여기서 의문이 발생한다. Q: 하이패스 기기 및 하이패스 카드를 설치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하..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지 한참이 지났다. 그동안 너무 바빴고, 후유증도 있는 것 같아서 합의와 손해배상은 최대한 천천히 진행하였다. 정차 중 뒤에서 들이받힌 사고였기 때문에 상대방 과실 100%였고, 한동안 치료받으러 다니느라 시간 및 에너지 소모가 심했다. 다만, 내가 운전한 차량은 렌터카였기 때문에 차 주인인 렌터카 회사가 나 대신 수리를 받았고 대물배상은 진작에 종결되었다. 차령이 1~2년 이내의 새차라면 격락손해(중고 매도가격 하락에 따른 손해)도 배상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인데, 보험사들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은 격락손해에 대해서는 쉽게 배상해 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혹시나 새차의 트렁크와 같은 주요 골격부위가 파손되는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면 상대방 보험사에 격락손해에 대해 꼭 청..

1. 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의 필요성작년에 전 남편과 현재 남편의 아들을 살해한 고유정 사건에서 고유정의 신상이 공개되어 사회적인 충격을 일으킨 바 있었는데, 최근에는 N번방 사건으로 착취적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공분이 커지면서, N번방 사건의 공모자들의 신상과 얼굴이 속속 공개되고 있다.물론 이들 범죄자들의 신상과 얼굴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 대중들에게 즐거운 일은 아니겠지만, 중요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보다 일반화된다면, 체면을 중요시하는 우리 사회의 특성상 범죄 발생률을 줄이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범죄를 저지르면 나 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도 사회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이로 인해 기존에 뿌리를 내리고 살던 지역 사회를 떠나게 될 수 있다는 사실..

1. SKB는 2019년 11월 넷플릭스를 상대로 망이용료 지급을 요청하는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하였다.SK브로드밴드는 2019.11월에 넷플릭스와의 망 이용대가 협상을 중재해 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했다. 이는 통신사업자가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와 망 이용대가 갈등으로 정부에 중재를 요청한 첫 사례였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전기통기사업법 제45조에 따라 방통위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SK브로드밴드는 기간통신사업자, 넷플릭스는 부가통신사업자여서 모두 재정 대상에 포함되기에 재정 신청이 가능하다.재정 신청 당시 SK브로드밴드는 1년간 9차례에 걸쳐 넷플릭스에게 망이용료 지급에 대한 협상을 개시하자고 요청하였으나, 넷플릭스가 협상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

국내1위의 배달앱 “배달의 민족”을 경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은 이번 4월 1일부터 광고수수료를 기존 월 8만8000원 정액에서 건당 부과방식인 정률제(매출의 5.8% 부과)로 변경했다. 기존 배민 앱 화면 구성은 최상위에 오픈리스트 3개 업소가 위치하고 그아래 월 8만8천원 정액 광고료를 내는 울트라콜 등록업체가 거리순으로 노출됐다. 오픈리스트는 여러 음식점이 신청하더라도 한번에 3개 업체만 무작위로 보이고 울트라콜엔 이용중인 모든 업소가 등장을 하는데, 이 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음식점들은 상대적으로 눈에 덜 띄는 화면 하단으로 밀리는 식이다. 그러나 이달 1일부터는 기존에 무작위로 3개 업소만 노출되던 오픈리스트가 등록업소가 모두 노출되는 오픈서비스로 달라졌다. 대신 중개 수수료는 기존 6.8%에서..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격리가 일반화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최대한 피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또한,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대한 노출을 피하기 위해 불필요한 여행이나 출장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패키지 여행이나, 숙박 예약 등을 취소하려는 경우가 많다. 구체적으로 패키지 여행의 예를 들어보자. 만일 프랑스-이탈리아 등을 여행하려는 패키지 여행이라면 현재 유럽 각국의 입국금지 조치로 인해 한국인 여행객들은 아예 입국이 금지되거나 14일간 격리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사전에 계약된 일정으로는 여행의 진행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소비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계약의 이행불능 상황이므로 여행사나 소비자 쌍방에 아무런 잘못이 없기 때문에 상호간에 책임을 묻지 않고 자유롭게 계약을 해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