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i Jhon의 世界觀

Q 이혼 당시에 서로 합의하거나 법원의 결정에 의해 정해진 양육비를 받지 못해서 고민인 분이 많은 것 같다. 특히 유책 배우자가 이혼 후에도 자녀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인 만 19세가 될 때까지는 지급해야 한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 1. 먼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가 있다. * 가사소송법상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란? -개정 가사소송법(2009. 11. 9. 시행)에 도입된 제도로서, 장래의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장래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특수한 제도입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그 주요내용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Q 이혼시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결정된 양육비는 감액이 가능할까? 또는 증액이 가능할까? A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다만, 기존의 쌍방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을 구하는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할 것이고, 법원에서는 양육비 변경 시에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게 된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증액 또는 감액 모두 가능하다. 과거에는 ‘가정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Go with your gut feeling! 당신의 직관대로 살아가라! 매그너스 워커가 Ted에서 한 말이다. 그는 영국 출신으로 1986년 19세의 나이로 미국으로 이민을 간 후 LA에서 의류 판매업에 투신하였고, 고인이 된 아내 Karen Caid Walker와 함께 Serious라는 의류 브랜드를 설립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간 모터쇼에서 포르쉐에 흠뻑 빠졌던 그는 학창시절 뛰어난 크로스컨트리 선수이기도 했던터라 남다르게 속도에 집착했다. 그는 의류사업 활동을 하면서도 어린 시절부터 꿈꾸던 포르쉐를 사 모으고, 운전하기 시작했다. 그는 대부분 공랭식 911 모델인 빈티지 포르쉐를 수집하고 맞춤 제작하기 시작했다. 그의 삶에 대한 다큐멘터리 Urban Outlaw 이후 Walker는 포르쉐와..

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인 2016년 3월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다. 고도의 연산과 전략, 수읽기를 요구하는 바둑에서까지 AI가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다니, 그것도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말이다. 그러나, AI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AI는 그렇게까지 효율적이거나 스마트하지 않다. 구글 AI 부문 총괄 부사장인 Jeff Dean은 아직도 AI 기술은 개선되어야 할 과제가 상당하다고 말한다. 첫째, 오늘날 대부분의 신경망이 한 가지만 수행하도록 훈련되었다는 것이다. 개발자가 깊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특정 작업을 위해 AI를 훈련하지만 이는 꽤 버거운 활동이다. 데이터 세트를 선별해야 하고, 이 문제에 사용할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결정해야 하며, 임의의 값으로 가중..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은 2021년 10월 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2016∼2020년) 하이패스 미납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348억원(1,429만건), 2017년 412억원(1,617만건), 2018년 466억원(1,816만건), 2019년 509억원(1,929만건), 2020년 518억원(1,994만건)이다"고 밝혔다. 하이패스 이용률이 2016년 75.9%에서 2020년 85.2%로 늘어남에 따라 미납 발생액수와 건수 모두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같은기간 20회 이상 상습미납건수도 340만건에서 590만건으로 1.7배이상 늘어났다. 여기서 의문이 발생한다. Q: 하이패스 기기 및 하이패스 카드를 설치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하..

토요일 오후 커피가 한잔 생각나서, 드라이브를 나선다. 마음 가는대로 가다 보니 양지IC 근처까지 왔다. 마침 친구의 지인께서 양지 파인리조트 근처에서 근사한 카페를 하신다고 들어서 한 번 방문해 보기로 했다. 카페 이름은 제이앤제이 카페앤바. 주차장에서 바라본 카페 모습이다. 사장님께서 편리하고 감각적으로 건물을 잘 꾸며 놓으신 것 같다. 건물 외관도 근사하고, 주차장도 넓고 전기차 충전기까지 구비되어 있어서 전기차 오너들도 커피를 마시며 차량 충전까지 할 수 있다. 날씨가 쌀쌀하니 어서 안으로 들어가보도록 하자. 인테리어 감각도 대단하시다. 그러니 역시나 딱딱 알맞게 카페 소품들이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주방도 마찬가지로 딱딱 알맞게 물건들이 정리되어 있다. 친구가 달고나 밀크티와 달고나 라떼가 맛있..

Q 2021년에 의료비 지출 후 즉시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2021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후, 해를 넘겨 올해(2022년)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작년 연말정산 또는 금년 연말정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방법 1: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에, 연말정산 확정(경정)신고를 하면서, 올해 수령한 실손보험금을 2021년도 의료비 세액공제액에 반영할 수 있다. 즉 2021년도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을 차감해서 세액공제액을 감액시키는 것이다. 방법2: 2021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전년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이후 청구·수령한 실손보험금은, 수령한 연도의 의료비에서 공제' 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2021년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202..

1. TED 강연제목: Lessons of Steve Jobs 2. 강연자: Guy Kawasaki 3. 내용 요약: 나는 2차례에 걸쳐 스티브 잡스와 일했고, 그 과정은 정말 쉽지 않았지만 잡스는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잡스로부터 얻은 교훈은 다음과 같다. 1) 전문가들의 얘기는 근거가 없다. 전문가들의 얘기는 근거가 없으니 듣지 말고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따르라. IBM의 전 CEO였던 토마스 왓슨은 1943년에 전세계에 오직 5대의 컴퓨터 시장만 존재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1876년 당시 전보를 송수신하던 웨스턴 유니온 회사는 당시 최신 발명된 전화기가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DEC의 창업자 켄 올슨은 모든 사람들이 집에 컴퓨터를 들여놓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지난 여름 휴가 때 남도에서 긴 휴가를 마치고 올라오면서, 차도 막히고 해서 공주로 빠져서 공산성을 구경하였다. 세계문화 유산이고 늠름한 백제유적으로 남아 있다. 중간에 보이는 비석들은 조선시대에 지방 목민관들의 선정을 기린 공덕비들이다. 아래에서 부터 1~2백미터 정도 올라가면 성곽이 나오고 성문안으로 들어가서 조금만 올라가면 보이는 탁 트인 금강 뷰가 일품이다. 공주는 문화유적이 많은 천오백년 가까이 된 고도라서 그런지, 자연환경과 옛모습들이 그대로 보존된 기분이다. 석양도 아름답고 기와를 올린 채로 멀리 연결되는 성곽도 아름답다. 조용한 분위기에서 잠시 산책을 하기엔 제격이지만 다른 놀거리나 볼거리를 크게 기대하면 안된다. 성곽 위를 올라가면 토끼들도 풀을 먹고 노닐고 있다. 아이들이 좋아할만하다...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지 한참이 지났다. 그동안 너무 바빴고, 후유증도 있는 것 같아서 합의와 손해배상은 최대한 천천히 진행하였다. 정차 중 뒤에서 들이받힌 사고였기 때문에 상대방 과실 100%였고, 한동안 치료받으러 다니느라 시간 및 에너지 소모가 심했다. 다만, 내가 운전한 차량은 렌터카였기 때문에 차 주인인 렌터카 회사가 나 대신 수리를 받았고 대물배상은 진작에 종결되었다. 차령이 1~2년 이내의 새차라면 격락손해(중고 매도가격 하락에 따른 손해)도 배상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인데, 보험사들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은 격락손해에 대해서는 쉽게 배상해 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혹시나 새차의 트렁크와 같은 주요 골격부위가 파손되는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면 상대방 보험사에 격락손해에 대해 꼭 청..